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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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t.co.kr2025-02-12비판

권성동 "계엄 왜 있었나 따져봐야"…지도부도 '탄핵반대' 여론전 편승

그러나 이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문재인 정부 와 비교하며 열거했다. 수출 증가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 잡기, 반기업적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차례로 직격했다....

news.mt.co.kr2025-02-11비판

'이재명 원죄론' 띄운 권성동…與 지도부도 '탄핵반대' 여론전 가담?

edaily.co.kr2025-02-11중립

[전문]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민생 추경 필요”

그런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 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노란봉투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ᆞ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을 유인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2026-10-01

22209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언주의원 등 14인2026-09-01

22130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5%로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반기업적 경제정책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음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24인2019-05-21

2013024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면서 최고세율을 3%p나 인상함 - 이로 인해 한미간의 법인세율이 역전된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림 - 과표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추경호의원 등 35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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