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잔혹학대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핵심인 기본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정함 - 자기방어를 위한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아동학대범죄로부터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웃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