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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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복지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24_123039_114.png&w=3840&q=75)
[청소년뉴스] 피플에듀, 여송사회복지재단과 청소년 AI윤리교육 15개 기...
국가종합 돌봄 서비스로, 현재 3학년 이상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10월 14일 국회서'AI·디지털 시대, 아동 ·청소년 성보호·권리·교육...
2인분의 삶 짊어진 영케어러…지원금 넘어 ‘독박 간병’ 끊어낼 제도 ...
◇ 지원법 시행됐지만…‘발견 이후’가 더 중요 이런 점에서 지난해 3월 제정된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 ... ◇ ‘기특한 아이 ’ 아닌 권리의 주체로 영케어러 문제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평등법안 '기권' 아니면 '반대', 대표발의는 '0건'…용혜인 '6년 의정...
기권했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용 후보자 측은 개별 법안의 취지에 반대한... 가정폭력·친족 성폭력· 아동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한 청소년복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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