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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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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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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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를 규정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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