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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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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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ᆞ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자격없는 기관이 검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 건설장비를 고정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로준설, 매립지 연약지반개량, 대형 콘크리트블럭·케이슨 운반·거치, 방파제·호안 등의 피복석 및 테트라포드 거치 등 다양한 항만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 -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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