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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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바 있음 -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기가 정체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봄철에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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