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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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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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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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함 -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9-05-21

2021173대안반영폐기

-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미의원 등 32인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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