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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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으나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음 - 신고 등 행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면서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그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하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사안과 동일하게 500만원 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지질등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문화재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국내 문화재에 대한 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무허가 국외수출이나 밀반출 행위로부터의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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