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ungnamilbo.co.kr2026-10-13중립
서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 당부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대원 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지연시켜 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fpn119.co.kr2026-10-12중립
진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강력 당부
© 진천소방서 제공 = 진천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행... ‘소방기본법’ 제50조와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인명 구조 , 구급 활동을...
fpn119.co.kr2026-10-09긍정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 차는 운전석... 구급대원 들이 주취자 폭행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가운데 구급 차 내부 구조 개선과 출동 인력 보강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413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 구조·구급활동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 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9-10
2013941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함
김광수의원 등 13인2018-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