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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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DRT를 활성화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바, 기초지자체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수준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양질의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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