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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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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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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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20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2214019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 증가와 간병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1-07
2205223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515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0인2019-05-20
2006615임기만료폐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금에서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2인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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