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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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음 -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음 - 차상위계층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각종 급여 수급에 의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함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변경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했음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확대함 -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급자와 기존 차상위계층 사이의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을 완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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