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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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 "'케이-컬처' 온 국...
국내 제작사와 우리나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K-OTT)가 지식 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위한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5.12월 예정) ㅇ 공연 ·스포츠 산업 의 고질적 문제이나, 기존 대응방안의...
세계서 주목받는 K뮤지컬, '진흥법'이 '글로벌 3위' 날개 될까
김 의원은 " 우리나라 가 세계 3대 뮤지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현행 법상 뮤지컬은 공연법 의 하위장르로 분류되어 있다. 산업 적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했다. 남경주도 "한국...
"문체부, 정부 전체 예산 '1%' 불과…문화 강국 위상에 턱없이 부족" [월...
우리나라 곳곳에 보석같은 문화 자원이 많다는 걸 새삼 느낀다. 더 많은 분이 지역을 찾아 이 매력을 느낄 수... “올해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공연법의 목적 및 기본계획의 규정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함 - 피난 안내가 부과되는 의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함 - 공연장운영자등에 대한 사고보고의무 등을 신설함 -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공연의 정의 규정에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서 뮤지컬을 포함하도록 함 -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의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 -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ᆞ신진예술인의 활동과 안전ᆞ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정보 제공 대상인 공연관계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정보 수집율이 저조한 상황임 -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 -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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