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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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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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긴급 출동 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재정이 열악한 시·도는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과 시·도의 소방자동차의 복구 비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당국이 부담하게 되어 관련 예산 소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음 -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한 견인차량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 등을 지원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을 3천만 원과 1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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