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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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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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이하 “리콜”이라 함)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이라 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상향함 -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 -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함 -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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