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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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황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은 빠르게 확대됐지만 전문 정비인력과 장비, 제조사의 정비정보... 관리 논란만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 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가 빨라지는 동안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 조...
테슬라 임시번호판 6년간 단 1건…'등록 전 검수' 사각지대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지만 소비자가 정식 등록 전 차량을 운행하며 결함 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부착하는 번호판이다. 신차 신규등록을 위한...
테슬라, 5년 9개월간 임시번호판 '단 1건'…신차 검수권 논란 키운다
소비자가 결함 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는... 신차 구매자는 통상 10일의 임시운행 기간을 활용해 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경고등과 후방카메라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이하 “리콜”이라 함)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이라 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상향함 -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 -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결함 은폐·축소 등의 경우 그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까지 가중함 - 리콜지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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