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5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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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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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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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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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18임기만료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재활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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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 등 10인2019-05-07
2020049대안반영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ᆞ징수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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