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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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무인자유기구 비행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사유 및 근거를 기록ᆞ관리하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수호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는 모든 승객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고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큼 - 항공안전 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탑승한 항공기의 상태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적 피해의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됨 -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항공기의 결항 및 지연 등에 관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항공기의 결항, 회항 및 이륙?착륙 지연 등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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