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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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16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

2126071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ᆞ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23-12-26

2125418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수인등이 상속ᆞ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5-20

2020500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의 양도?양수 시 종전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 승계와 동시에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수인 등이 처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예외로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함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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