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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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를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모순[경제뉴스N시선]
나온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을 합친 것이다. 는 지난해 59조 원... 그러기 위해 현행법 시행령에 없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분석] 지역난방 요금 감면 의무화 향방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odayenergy.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213112559.png&w=3840&q=75)
[분석] 지역난방 요금 감면 의무화 향방은
신영대 의원은 " 현행법 상 집단 에너지 사업 자의 공급규정에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상이해 요금 감면 대상·수준 등을 의무화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고 △ 전기 ·가스 요금 할인...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 률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 전기사업법 '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재난기간 동안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자연재난이 지속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적용을 완화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는 등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함에 따라 TV수신료 환불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TV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음 -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계약종별의 구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의 적용대상이 정해지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의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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