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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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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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며, 청소년 자살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자살을 조장하는 노래나 자해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이 아무런 규제 없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유명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잔인성, 폭력성, 특정 성에 대한 혐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여 논란이 되었음 - 이러한 조형물은 현행법상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는 매체물 관련 단체 등의 자율 규제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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