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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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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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932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청소년용 역사간행물에 대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간행물의 오류를 검토하게 하려는 것임

현영희의원 등 11인2013-11-21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강창일의원 등 15인2019-05-17

2019520수정가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1인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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