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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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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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제도를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후보자와의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 관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 -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함 -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후보자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 선거벽보 첩부장소 기준을 선거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 -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합원 총수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신설하고, 위탁선거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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