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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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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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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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701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22102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45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함 -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ᆞ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17-03-29
2001447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있음 -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9인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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