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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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도 알고 있었다...'진흙탕 싸움터'로 변질된 국회 법 사위 '민낯'을
추미애(민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 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가 무력화되고, 토론 종결과 강행 처리 가 반복되면서 법리 검토 비중은 다시 10...
![[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501%252F202505012154426113_t.jpg&w=3840&q=75)
[뉴스NIGHT]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한덕수, 총리직 사퇴
우리 위원회 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이 안건 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헌법...
![[전문] 민주당 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biz.sbs.co.kr%252Fupload%252F2024%252F12%252F26%252FOe01735198329864-850.jpg&w=3840&q=75)
[전문] 민주당 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국무 조정 실장 라. 안건 명 : 비상계엄 해제안 마. 제안이유 : 2024.12.4.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최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경우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짐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조정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음 -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그 안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함 -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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