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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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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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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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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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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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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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93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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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9568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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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4-03
220469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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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0인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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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6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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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10-30
2015163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이 무단배출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의 책임을 짐 - 폐기물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의무가 있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0인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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