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199상임위 심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의원등10인2021-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539대안반영폐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 -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4인2017-03-31
2012106임기만료폐기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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