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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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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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ᆞ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뇨등수집·운반업과 정화조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여 종래 정화조분뇨와 수거식분뇨의 구분에 따라 분뇨수거업체를 각각 달리 선택해야 했던 불편을 제거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여전히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현행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면서도 같은 부칙 제6조제3항에서는 구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그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종전에 허가 받은 영업대상만 취급할 수 있게 되었음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하고, 구법상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도 현행법에 따라 통합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자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분뇨수집ᆞ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뇨수집ᆞ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수집ᆞ운반업 또는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의 허가ᆞ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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