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04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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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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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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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2수정가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후삼의원 등 10인2019-07-11
2002328임기만료폐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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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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