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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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공개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주민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한 경우 및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외에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협의내용 미이행 및 사전공사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를 마련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를 요청받아 검토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규모를 축소ᆞ조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포함된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기준 대상에 소음ᆞ진동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기관을 확대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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