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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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은 미흡한 실정임 -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립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소수 임원으로부터 일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함 - 조합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은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함 - 조합원 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 임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함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 - 조합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해운조합에 출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자지분의 양도, 임의적립금의 적립 및 이익금 배 당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바, 해당 신설조항을 수정(삭제)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 정비, 조합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ᆞ경고 조치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 당시 농협중앙회 전면개혁과 품목연합회 중심의 구조재편을 위한 신ᆞ경분리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신용사업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를 금융지주ᆞ경제지주체제로 재편하였음 - 농협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경제지주로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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