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음 -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신고 횟수가 1년에 2회로 각종 서류 구비에 따른 농어민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신고 횟수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