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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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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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송영길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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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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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5인2026-03-05
22009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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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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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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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을 심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도 연초에 계획성있게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3인2019-05-03
20122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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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1.3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새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가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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