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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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67_125511_55.jpeg&w=3840&q=75)
[결정] 임신 ·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위반해 임신 ·출산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과...
' 임신 ·출산' 제주 여성 변호사 꿈 막은 법 …헌재 "개정해야"
포함된다"며 " 근로기준법 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법에만 없는 것은 대비된다"고 말했다. 또 " 임신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시험을 준비, 응시할 되는 경우 상당한...
교섭으로 '출산휴가' 만든 법 밖 노동자들
비정형 노동자, 단협으로 만든 변화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으로 보장된 제도다. 하지만 모든...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법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논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 임신 후 12주 이후의 유산과 36주 이후의 조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및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의 변수를 고려할 때 12주 이후 36주 이내의 임산부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 임신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임신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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