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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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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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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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시켜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 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현행법상 본래 취지와 달리, 고충민원 정의에서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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