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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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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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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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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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438임기만료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관계 기관 신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법률에서 직접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6인2013-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987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4-24
2022594대안반영폐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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