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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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교육부 장관 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다만 이 과정 역시 유아 교육 과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지방 이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과정에서...
"보좌진들도 제대로 뿔났다” 강선우, 사퇴 불가피? 여론 살피는 중인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가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결국에 교육부 장관이 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만을 그렇게 건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초등 학교 , 중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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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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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여 학생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 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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