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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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 특별법),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5·18 보상법 개정안은 보상금 대상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광주특별시가 운영하는 ‘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및 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 두 건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 특히 자리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 18 정신은 민주 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는 유엔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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