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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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팀 셔록 기자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음 -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부족한 실정임 -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7인2019-05-16

202005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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