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94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의 각종 공사로 학생의 통학이 방해받거나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통학로와 학교로 유입되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사 시행자가 통학 안전, 소음ᆞ먼지 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ᆞ이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의 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공사 추진 시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3-12-15

2101592상임위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

2019301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의 교사(校舍)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일부 규정을 현행법에 규정함 - 교육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각 법률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2인2019-03-19

유사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큼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8-12-14

2013467임기만료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경마장(장외발매소 포함), 경륜·경정 경주장(장외매장 포함), 사행행위영업 등 도박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5인2018-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