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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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와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의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청구의 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정함 - 법률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ᆞ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 치료감호사건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해서 형사보상 또는 피의자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 청구기간도 중요하지만 권리자가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권리의 존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금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금과 달리 지연손해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 없고 형사보상청구권의 본질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입법례가 없으며, 폭증하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의 증가세를 국가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법원은 형사보상법을 해석할 때 지연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보상결정의 공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관보에 게재 시 구체적 혐의와 성명ᆞ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결정을 받은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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