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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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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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층 등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살필 가족구성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납부의무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연동시킴 -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40을,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10을 분담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 -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중 하나임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시켜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강화함 -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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