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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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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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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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5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부 환급 권리, 보험급여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권리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5-12-24

2211021본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6-23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1인2019-05-16

201979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 수준임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 재산 압류 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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