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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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 경제 ' 부활 이끌다… 국회선 여·야 합의 통과
아산시는 지역 사회연대 경제 의 새로운 거점인 '아산시 사회연대 경제 지원 센터'가 공식 개소했다. 이번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의 행안위 통과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제정 이후 20년간 이어져 온...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행안위 여·야 합의 통과 주도…...
복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의 행안위 통과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제정 이후... 법안 통과와 발맞춰 아산시에서 닻을 올린 ‘사회연대 경제 지원 센터’는 민선 8기 들어 위축되었던 지역 ...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 경제 부활,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사회연대 경제 지원 센터가 공식 개소하면서 제도와 현장 모두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 이번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의 행안위 통과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ᆞ지원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산촌특화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과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ᆞ중앙회 또는 전문인력과 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ᆞ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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