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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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촌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산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유도ᆞ지원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의 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산촌특화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산촌특화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과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ᆞ중앙회 또는 전문인력과 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ᆞ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및 그 밖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허용함 - 진흥원 사업수행기관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품을 받아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도 허용하도록 함 - 진흥원의 업무에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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