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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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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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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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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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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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0인2017-01-25
2005425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 -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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