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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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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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8-19

222000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2020449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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