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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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4상임위 심의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6-17

2213695상임위 심의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4

2122429상임위 심의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 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01

-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2020450임기만료폐기

-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4인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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