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금액이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1,000억원(5∼10년 경영: 400억원, 10∼20년 경영: 600억원)으로 상향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사후관리 기간의 근로자 수 유지기준을 임금총액 유지기준으로 전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