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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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가 경영 발목 잡아선 안 돼"...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이 대표발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 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다. 세율...
김상훈 의원, 상속세 율 인하 등 3법 발의
과세, 가업상속 공제 확대를 담은 법안 3건을 발의했다. 12일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법안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안은 상속 받는 사람마다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 과세하는 데 초점을...
김상훈, 가업 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지방기업 상속 공제 확대 추진
김 의원은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 ·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금액이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요건 중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함 -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1,000억원(5∼10년 경영: 400억원, 10∼20년 경영: 600억원)으로 상향함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사후관리 기간의 근로자 수 유지기준을 임금총액 유지기준으로 전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 -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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