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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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사례가 다수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약물성범죄는 통상 피해자 몰래 마약류의 복용·투약이 이루어짐 -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 못하기도 하며, 사후에 인지하더라도 적발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약물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제조업자에 대하여 투약하는 경우 의식을 잃게 하거나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마약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를 제조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마약류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취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중지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면에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함 - 대마를 절취하여 흡연한 경우와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우 간의 법정형이 동일하여 부당한 양형기준의 불균형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마약류 중 대마의 제조사범?매매사범 간의 법정형을 적정한 처벌을 정함으로써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마약관리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1호와 제59조제1항제5호가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법적용의 충돌 문제가 발생함 -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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