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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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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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이용할 수 있는 창작·연습 공간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수익을 지급하는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임 - 서면계약서 계약은 불공정행위 제재 실효성이 약해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불공정행위의 적용대상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의무화 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 배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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