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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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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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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